2024년 설 특별사면 대상 명단이 발표되면서, 공무원 징계사면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어떤 징계를 받으며 징계의 종류와 징계사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2024년 설 특별사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설 특별사면 대상 명단 확인방법, 음주사면, 공무원징계사면(2024년)
2024년 설 특별사면 대상 명단 확인방법을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설을 맞아 발표된 이번 설 특별사면에서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을 포함해 980명 정도가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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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제도?
공무원 징계제도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공공 조직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 및 정부가 개인에게 내리는 행정적인 제재를 의미합니다. 징계의 대상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중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정무직 공무원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의 종류는?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됩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징계처분 이외에 금품 관련 비위가 발생했을 때는 '징계부가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금품관련 비위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1. 중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
2. 경징계: 감봉·견책
징계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나누어지는데요, 고위공무원단과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중앙징계위원회 관할이 되고,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은 보통징계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법관이나 검사, 경찰 등 특정분야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징계면제) 제도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징계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담당한 업무 및 해당 업무를 처리한 방법 등이 국민 편익 증진, 국민 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일 것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업무처리 방식을 시도하거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일 것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징계사면
징계사면으로는 2003년 광복 58주년 기념 공무원 징계 사면, 건국 60주년 징계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2024년 설 특별사면에서 발표한 공무원 징계사면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5월 9일 새 정부 출범 이전의 견책, 불문경고의 징계를 받은 대상이 이번 2024년 설 특별사면 대상이 됩니다.
같은 경징계로 분류되는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9일 이후의 견책, 불문경고를 받은 공무원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품 ·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등의 이유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품 ·향응 수수로 인해 경징계인 견책, 불문경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번 2024년 공무원 징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징계의 종류와 징계사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